’17 과세연도 귀속분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FAQ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2018. 11.

이 FAQ는 ’17과세연도에 대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년 제출분부터는 세법개정, OECD 논의동향   등에 의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올해 제출에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제도 일반	6

1.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입법 배경은?	6

2.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법적 근거는?	6

3.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자는?	7

4.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시 제재는?	7

Ⅱ. 개별기업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 FAQ	8

1.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거래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사전승인 기간 동안 개별기업보고서의 작성의무가 면제되는지?	8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일부 거래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승인대상 거래 규모와 상관없이 개별기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8

3.  통합기업보고서는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별기업보고서에도 이 방법이 적용되는지?	9

4.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였을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 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9

5.  연도 중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피흡수합병법인의 국제거래로 인해 국제거래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한다면,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지?	10

6.  모법인 소재 국가에서는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 자회사는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지?	10

7.  12월말 법인이 아닌 경우 통합보고서 제출기한은?	11

8.  과세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지?	11

9.  내국법인이 해외 지점과의 거래만 있는 경우 통합․개별기업 보고서 제출의무자인지?	12

10.  개별기업보고서 작성시 국내 모회사의 해외 지점과 모회사의 국외특수관계인인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12

11.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이 없는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방법은?	13

12.  통합기업보고서 서식상 Ⅰ.전체 법인의 조직 구조 3. 전체  법인의 지배 구조도(그림) 아래 설명의 의미는?	16

13.  자회사는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이지만, 최종모회사가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제출방법은?	17

14.  지급보증 거래의 경우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에 포함 되는 금액은?	18

15.  중국의 경우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기한이 우리나라와 다른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18

16.  국내 관계회사는 12월말 법인, 해외 모회사는 3월말 법인인 경우, 국조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사유가 될 수 있는지?	19

17.  개별기업보고서의 Ⅱ.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 중「5. 특수  관계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의 지급액 및 수취액에는 과거의 과세연도에 발생하여 작성대상 과세연도에 지급(수취)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20

18.  최종모회사가 지주회사로서 국제거래가 없는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대상 법인의 범위는?	20

Ⅲ. 국가별 보고서 FAQ	21

1.  국가별보고서 관련 규정은 투자펀드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21

2.  관계회사에서 비특수관계인의 소수주주지분이 있는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21

3.  환율변동에 따라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여부 판단 기준금액 변동시 현지제출의무는?	22

4.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기준금액(1조원 또는 7억 5천만유로 상당액) 적용시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에는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는지?	23

5.  외국계기업의 지점 및 연락사무소도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23

6.  하나 이상의 비특수관계자인 다국적기업 그룹들에 의해 소유․운영되고 이러한 다국적기업 그룹들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단체는 그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가 될 수 있는지?	24

7.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국내 관계회사의 결산월과 최종 모회사의 결산월이 다르며, 국가별보고서 최초 이행시기 역시 다를 경우 국내 관계회사의 국가별보고서 제출기한은?	25

8.  국가별보고서의「2.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작성시 한 조세관할권에 하나 이상의 관계회사가 있는 경우 작성방법은 ?	26

9.  국가별보고서의 자발적 제출이란? 또한 다른 관할당국의 현지제출의무에 있어 자발적 제출의 영향은?	26

10.  최종모회사의 직전 과세연도가 12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 판단 기준금액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27

11.  합병, 취득, 분할로 인해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28

12.  직전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최종모회사인 내국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34

13.  국외지배주주의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 상당액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가「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 및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34

14.  과세연도 종료월 변경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35

15.  국가별보고서의 “수익”항목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36

16.  국가별보고서의 납부세액(현금주의), 납부세액(발생주의)의 작성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6

17.  국가별 보고서상  법정자본금,  유보이익,  유형자산(현금 및 현금등가물 제외) 작성 기준은?	37

18.  모회사와 자회사의 결산월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의 「2.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에  포함되는 재무자료의 기준은?	37

19.  국조법 제21조의 2 ①항 2호 나목 2)의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유 등”의 의미는?	38

20.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CbC MCAA)에는 서명하였으나, 우리나라와 당국간 협정이 활성화되지 않은 국가에 최종모회사가 소재한 국내 관계회사의 경우에는  현지제출 의무가 있는지?	38

Ⅳ. 통합보고서 제출방법	40

1.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절차는?	40

2.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의 정보․사용자 등록시 인증절차는?	41

3.  AXIS 포털을 통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인 제출방법은?	42

4.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전산으로만 제출이 가능한지?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하는지?	43

5.  공인인증서를 분실 또는 재발급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43

6.  AXIS 포털에서 제출 기업의 담당자는 1명만 등록이 가능한가요?	44

7.  전산자료 작성을 위한 XML 스키마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44

8.  AXIS 포털 접속을 위한 VPN ID 및 PW와 사용자 ID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45

Ⅰ		제도 일반

1.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입법 배경은?

○ 최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견제하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면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12. 6월 OECD 재정위원회에서 BEPS* 프로젝트 추진을 결정하였고, OECD 및 G20은 '15년 BEPS 프로젝트의 15개   권고안에 합의하였습니다.

- 이 중 Action 13(이전가격 문서화)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자료인 마스터파일(통합기업보고서), 로컬파일(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가 국내세법에 도입되었습니다.

*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 다국적기업이 국가 간의 조세조약이나 세법의 불일치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소득을 경제활동이 거의 없는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조세전략

2.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법적 근거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7호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 및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5호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입니다.

3.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자는?

○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할 것

②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할 것

○ 국가별 보고서

①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ㆍ거주자인 경우)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

②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ㆍ비거주자인 경우)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을 것

㉡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아니할 것

㉢ 국내 관계회사가 국조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7항에 따른「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기한내(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시 제재는?

○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보고서별로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8.1월 이전 제출분은 1천만원)

*  국조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2

Ⅱ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FAQ

1.  국조법 제6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거래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사전승인 기간 동안 개별기업보고서의 작성의무가 면제되는지?

○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기타 정보는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국조법 제6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일부 거래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승인대상 거래 규모와 상관없이 개별기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 판정기준인 매출액 또는 국외특수  관계인과의 거래금액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기간 동안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  개별기업보고서 작성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국조법 시행규칙의 통합기업보고서 작성방법을 보면,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별기업보고서에도 이 방법이 적용되는지?

○ 통합기업보고서 작성시에는 시행규칙 서식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개별기업보고서는 시행규칙 서식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였을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 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 국조법 제13조【가산세 적용의 특례】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를 보관․비치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세법개정에 따라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는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연도 중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피흡수합병법인의 국제거래로 인해 국제거래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한다면,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지?

○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과세연도로 봅니다.(법인세법 §8조 ②)

○  따라서, 피합병법인에서 발생한 국제거래금액 중 합병등기일까지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대상이며, 합병등기일 이후의  국제거래금액은 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  즉 피합병법인에서 합병등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국제거래금액은 합병법인의 국제거래금액과 합쳐서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6.  모법인 소재 국가에서는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 자회사는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지?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작성의무는 각 국가별로 입법화되어 있으며, 국내법상 통합기업보고서 제출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는   모법인 소재 국가에서의 제출의무와는 관계없이 국내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로 통합기업보고서는 다국적기업 그룹 최상위 지배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대상 법인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군별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7.  ’17.3월말 법인, ’17.6월말 법인, ’17.9월말 법인의 경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 및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기한은?

○  과세연도 종료월에 따른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제출기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기한
’17. 3월말 법인	’17.9월	’18.3월
’17. 6월말 법인	’17.12월	’18.6월
’17. 9월말 법인	’18.3월	’18.9월

8.  과세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지?

○  과세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  즉, 매출액 기준금액(1,000억원)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기준금액(500억원)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세법개정에 따라 ’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부터는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거래규모의 합계액 및 매출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 (국조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9.  내국법인이 해외 지점과의 거래만 있는 경우 통합․개별기업  보고서 제출의무자인지?

○  현재 국조법상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은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없는 경우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  국조법 제2조【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개별기업보고서 작성시 국내 모회사의 해외 지점과 모회사의 국외특수관계인인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  해외 지점과 해외 자회사의 거래는 국조법상 “국제거래”에 해당 하므로, 포함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11.  Joint Venture인 A기업은 내국법인 B사가 50%, 외국법인 C사가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외국법인 C사(국외특수관계인인 최종모회사)가 해당국가의 법령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지만, A사는 C사의 연결대상 자회사가 아니므로 C사는 A사를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 보고서 작성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 A사의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자는 누구인지?

○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법인의 범위는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가 둘 이상인 경우 최상위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합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7호(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 제 2조)

-  한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서식상 V. 전체 법인의 재무 및 세무상 현황의「1. 전체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납세의무자가 직접 종속회사가 포함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② 납세의무자의 최종모회사가 작성하는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

○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로서 국외지배주주의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상당액)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입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5호(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 제 3조)

-  따라서,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규모나 중요성을 이유로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되는 등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5호 정의에 따른 “관계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가 됩니다.

-  위와 같은 경우(Joint Venture 등)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관한 내용은 국가별보고서 관련 FAQ 6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법 시행령 제21조의 2【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말한다.

1.  통합기업보고서: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전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가. 조직구조

나. 사업내용

다. 무형자산 내역

라. 자금조달 활동

마. 재무현황

*  국조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④ 영 제21조의2제2항제1호에서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5호

Ⅰ. 일반적 정의

제1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회사란 다국적기업 그룹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개별회사 등을 말한다.

가.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개별기업

나. 다국적기업 그룹내 지배기업에 종속되나 규모나 중요성을   이유로 가목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개별기업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개별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Ⅲ.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제3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국외에 최종 모회사인 지배주주(이하 “국외지배주주”라 한다)가 있는 납세의무자로서 국외지배주주의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를 말한다.

1.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령이 정한 기준 금액

2.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경우 : 7억5천만유로

12.  통합기업보고서 서식상 Ⅰ.전체 법인의 조직 구조 3. 전체 법인의 지배 구조도(그림)에서 다음 설명의 의미는?

「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군 내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배 구조도 상 이를 표시한 후 II.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이하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국적기업 그룹이 수행하는 사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 사업군별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구분한 사업군 내에 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군은 3. 지배구조도까지만 작성하고 이후는 생략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A사업군과 B사업군을 가지고 있는 갑 그룹이 통합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때, A사업군 내에는 통합기업보고서 제출 대상자가 있으나 B사업군 내에는 제출대상자가 없는 경우 지배구조도까지 A,B를 모두 작성하되,「Ⅱ.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부터는 A사업군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사업군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생산․운송․마케팅․인사․기획․재무 등 일련의 활동들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다국적기업 그룹 내부의 기업들의 총체로서 다른 사업군과 별개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군을 말합니다.

-  사업군별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법인의 범위는 사업군 내 최상위 지배법인이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들로 합니다.

○ 마찬가지로,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 그룹은 자회사별로 영위하는 사업이 상이한 경우 자회사별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자회사 내에 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는 3. 지배구조도까지만 작성하고 이후는 생략 가능합니다.

-  자회사별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법인의 범위는 당해 자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들로 합니다.

13.  A회사는 B회사(지주회사, 최종모회사)의 자회사이며 매출 1,000억원이 되지 않아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모회사인 B회사 또한 매출 1,000억원이 되지 않으며, 최종모회사의 다른 자회사인 C회사는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여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자이다. 이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방법은?

○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법인의 범위는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가 둘 이상인 경우 최상위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합니다.

-  한편,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 그룹은 자회사별로 영위하는 사업이 상이한 경우 자회사별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대상 법인의 범위는 C회사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하되, C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가 둘 이상으로서 최상위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이 B라면 B회사가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이 됩니다. 다만, C회사와 A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상이한 경우 C회사가 B회사를 포함하여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14.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거래가 있을 경우, 통합(개별)  기업보고서 제출요건상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지급보증수수료와 차입(보증)금액을 합친 금액인지?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요건상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은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의 합계액을 말하며,

-  이는 국제거래명세서 서식상「4.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현황」의 「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 합계」와  동일합니다.

-  따라서, 지급보증 용역과 관련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에는 수수료만 포함되며, 차입(보증)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대여 및 차입거래 금액에는 평균 차입금(대여금)*과 지급(수입)이자 금액을 합친 금액이 포함됩니다.

*  차입금(대여금)적수 ÷ 365(366)일

15.  중국의 경우 통합기업보고서는 최종모회사의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개별기업보고서는 보고대상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6월 30일까지 준비해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제출 기한과 다른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 중국 현지기업의 경우 개별기업보고서를 6월말까지 작성․준비 (과세당국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국 모회사의 통합기업보고서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따라서 한국의 제출기한(12월말)이 아닌 중국의 제출기한에 맞추어 미리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16.  국내 관계회사는 12월말 법인, 해외 모회사는 3월말 법인인 경우, 국조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사유가 될 수 있는지?

○ 제출기한 연장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출기한까지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국조법 시행령 제21조【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법 제11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領置)된 경우

4.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5.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7.  개별기업보고서의 Ⅱ.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 중「5. 특수  관계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의 지급액 및 수취액에는 과거의 과세연도에 발생하여 작성대상 과세연도에 지급(수취)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시행규칙 서식에 따라 거래 종류별로 묶어서 작성하되, 과거의  과세연도에 발생하여 작성대상 과세연도에 지급(수취)하는 경우 및 작성대상 과세연도에 발생하여 지급(수취)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8.  a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고, 매출액도 1,000억원을 초과하여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다. 하지만 a법인의 최종모회사인 A법인은 지주회사로서   국제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a법인의 통합기업보고서 작성대상 법인의 범위는?

○  납세의무자인 a법인이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모두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주회사인 A법인이 a법인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A법인을 최상위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으로 하여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합니다.

Ⅲ		국가별 보고서 FAQ

1. 국가별보고서 관련 규정은 투자펀드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던스 Ⅲ-1)

○ 투자펀드에도 국가별보고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다국적기업   그룹을 결정하는 원칙은 회계규정상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회계규정상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피투자회사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가 되지 않습니다.

○ 반대로, 회계규정상 자회사가 투자회사의 투자활동과 연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회사가 자회사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면, 자회사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가 됩니다.

2.  관계회사에서 비특수관계인의 소수주주지분이 있는 경우, 국가별 보고서 제출대상 다국적기업 그룹을 확인함에 있어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에는 관계회사 매출의 100%가 포함되는지? 또는 비례 배분하여야 하는지? 이에 더하여, 국가별보고서에 포함될  관계회사의 재무자료는 100%인지 아니면 배분되어야 하는지?

(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던스 Ⅲ-4)

○ 1조원(7억 5천만유로) 기준 적용시 최종모회사 관할당국의 회계 규정상 관계회사의 비특수관계인 소수주주지분이라도 전체가 통합되어야 한다면, 관계회사 매출의 100%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별보고서에 포함되는 관계회사의 재무자료는 100% 완전한 재무자료이며, 비례 배분되지 않습니다.

○ 반대로, 회계규정상 소수주주지분은 비례 배분되어 통합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1조원(7억 5천만유로) 기준 적용시 비례 배분된 매출액만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국가별 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자료 역시   비례배분된 자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국가별 보고서 제출기준에 있어 A국은 7억 5천만 유로 상당액의 자국 통화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B국은 7억 5천만 유로를 사용하고 있다. 환율변동으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A국의   기준금액이 7억 5천만유로를 초과하였을 경우, 다국적기업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은 7억 5천만유로를 초과하지만 A국의   기준금액 미만이기 때문에 A국에는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면, B국은 그 다국적기업의 자국소재 관계회사에 현지제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가?

(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던스 Ⅳ-1)

○  최종모회사 소재지국이 2015년 1월 환율에 따라 7억 5천만유로 상당금액 기준을 정해놓았다면,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그 기준금액 미만인 다국적기업 그룹은 다른 환율의 기준금액을 적용하는   어떠한 과세당국에도 현지제출을 요구받아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에 소재한 다국적기업 관계회사로서 다른나라에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경우, 그 다국적기업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최종모회사 소재국에서 정한 국가별보고서 제출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우리나라 소재 관계회사는 현지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에 최종모회사가 소재한 다국적기업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에 미달하면, 그 다국적기업의 해외 관계회사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현지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4.  다국적기업 그룹이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기준금액(1조원 또는 7억 5천만유로 상당액) 적용시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에는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는지?

(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던스 Ⅱ-1, Ⅳ-2)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국조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  (포함항목)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자산의 판매손익, 미실현이익, 이자수익, 특별이익 등

-  (제외항목)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지분 파트에 반영되는 포괄손익, 재평가손익, 미실현이익 등

○ 이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총액을 순액으로 조정할 필요는 없으며, 회계규정에 따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된 금액을 포함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이자수익은 이자비용과 별도로 작성되므로, 이자수익 금액은 총액으로 수익에 포함되며, 유가증권처분이익(손실)은   총액이 아닌 순액이 포함되게 됩니다.

5.  외국계기업의 지점 및 연락사무소도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인지?

○ 기재부 고시 제1조(정의) 3. 관계회사에 포함될 경우 제출대상이 됩니다.

○ 지점의 경우 개별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므로 제출대상이며, 연락사무소의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한다면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6. 어떤 단체가 하나 이상의 비특수관계자인 다국적기업 그룹들(예를 들어 joint venture)에 의해 소유․운영되고 이러한 다국적기업  그룹들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다면, 그 단체는 그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가 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적용가능한 회계규정상 비례연결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서식의「2.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에는 비례배분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1조원(7억 5천만유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단체의 비례배분된 수입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던스 Ⅲ-5)

○  국가별보고서상 단체의 취급은 회계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각각의 비특수관계자인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는 회계규정을 별도로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적용가능한 회계규정상 그 단체가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다면, 그 단체는 그룹의 관계회사가 되며, 재무정보 역시 그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단체에 있어 전체 연결기준을 사용할 것인지, 비례연결기준을 사용할 것인지에도 이 회계규정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만약 적용가능한 회계규정상 그 단체가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단체는 관계회사가 아니며,  재무정보 역시 국가별보고서에 보고될 필요가 없습니다.

○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단체에 있어 비례연결 기준이 적용된다면, 1조원(7억 5천만유로) 기준 적용시 그 단체의 전체 수입금액 중 비례배분된 금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단체의 총 재무정보가 아닌, 비례배분된 재무정보를 국가별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7.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국내 관계회사의 결산월과 최종 모회사의 결산월이 다르며, 국가별보고서 최초 이행시기 역시 다를 경우 국내 관계회사의 국가별보고서 제출기한은?

(예를 들어 최종 모회사의 과세연도가 ’17.4.1. ～ ’18.3.31.이고 국내 관계회사의 과세연도는 ’17.1.1～’17.12.31.이며, 최종모회사 소재지국의 국가별보고서 최초 이행시기는 ’17.4.1.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일 경우)

○ 위 예시의 경우, 최종 모회사가 ’17.4.1.〜’18.3.31.에 대한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과세당국에 기한내 제출하면 되며,

- 최종 모회사는 국가별보고서 작성시「2.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에는 국내 관계회사의 ’17.1.1. ～’17.12.31. 또는 ’17.4.1.～’18.3.31.에 해당하는 재무자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보고서 FAQ 18번 참조)

-  또한 국내 관계회사는 ’17과세연도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우리나라의 제출기한까지(예시의 경우 ’18.12.31.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현지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1.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2.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이중  과세방지협정, 정보교환협정 또는 조세행정공조협약이 발효 중이나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3.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에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시스템 실패가 발생하였음을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관계회사에 통지한 경우

4.  국내 관계회사가「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기한내(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다만, 최종 모회사의 국가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이 2018.1.1.이후부터인 경우에는 ’17과세연도에 대한 국내 관계회사의 현지제출  의무가 있으며, 최종모회사의 자발적 제출(국가별보고서 FAQ 9번 참조)을 통해 현지제출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8. 국가별보고서의「2.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작성시 한 조세관할권에 하나 이상의 관계회사가  있는 경우, 합계 정보(aggregated data)를 작성해야 하는지 또는 관계회사 간 내부 거래 항목을 제거한 연결 정보(consolidated data)를 작성해야 하는지?

(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던스 Ⅱ-3)

○ 각 조세관할권별 합계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다만, 각 조세관할권별로 연결정보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매년 일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4. 부가정보」란에 “2.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 작성시 각 조세관할권별로 연결정보를 사용하였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9.  2016.1.1.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관할당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의 최종모회사가 2016.1.1.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를 그 관할당국에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또한 다른 관할당국의 현지제출의무에 있어 이러한 자발적 제출의 영향은?

(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던스 Ⅴ-1)

○  2016.1.1.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이 이행될 수 없는 국가들은 자국 소재 최종모회사의 2016.1.1.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의 자발적인 제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모회사가 자발적 제출을 이행했을 경우 다른 관할당국 소재 관계회사는 현지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단,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종모회사가 국가별 보고서를 거주지 관할당국에 적법하게 제출할 것

2. 국가별 보고서의 최초 제출기한까지 다국적기업 최종모회사의 소재국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법을 완비

3. 국가별 보고서의 최초 제출기한까지 다국적기업의 최종모회사 소재국과 우리나라 간에 권한있는 당국간 협정을 발효

4. 최종모회사 거주지 관할당국이 우리나라에게 정보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systemic failure)는 내용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것

5. 아래의 통지가 제공될 것

*  최종모회사의 관할당국 또는 자회사의 관할당국이 통지를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통지를 위한 특정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음 조건은 고려할 필요 없음

ⅰ) 최종모회사가 관할당국에게 법령 등에 따른 기한까지 자신이 국가별보고서 보고의무자임을 통지할 것

ⅱ) 자회사가 자회사 관할당국에게 법령 등에 따른 기한까지(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별보고서 관련자료 제출기한까지) 해당 자회사가 최종모회사가 아니며, 국가별보고서를 다국적기업 그룹의 어느 회사가  제출할 것인지를 통지할 것

※ 자발적 제출을 허용하는 국가들 (2018.11월 현재)

	국가별 보고서 최초 이행시기	자발적 제출
미 국	’16.6.30.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	허 용
일 본	’16.4.1.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	허 용
홍 콩	’18.1.1.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	허 용
러시아	’17.1.1.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	허 용
스위스	’18.1.1.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	허 용
싱가폴	’17.1.1.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	허 용
리히텐슈타인	’17.1.1.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	허 용
맨 섬	’17.1.1.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	허 용
말레이시아	’17.1.1.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	허 용
나이지리아	’18.1.1.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	허 용

10. 최종모회사의 직전 과세연도가 12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 판단 기준금액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  직전 과세연도가 12개월보다 짧은 경우라 하더라도, 1조원(7억 5천만 유로 상당액)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세법개정에 따라 ’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부터는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거래규모의 합계액 및 매출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국조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11. 합병, 취득, 분할로 인해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경우,

1)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2) 국가별보고서에는 어떤 정보가 나타나야 하는지?

(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던스 Ⅵ-1)

○  합병/취득/분할이 일어난 과세연도에 있어,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유무는 직전 과세연도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에 따릅니다. 이후에 일어난 합병/취득/분할로 인해 직전 과세연도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을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합병/취득/분할이 일어난 과세연도의 국가별보고서에 기재되는   정보에 있어, 합병/취득/분할된 관계회사의 어떤 재무자료가 국가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예를 들어 비례배분된   재무자료 또는 1년 전체의 재무자료) 그룹 및 그룹의 관계회사를 결정하는 회계원칙/기준(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5호「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의  제 1조(정의) 1항의 회계원칙)에 따릅니다.

○  피합병그룹이 연도중에(예를 들어 Y1.6.30.) 합병그룹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합병그룹의 Y0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5억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피합병그룹이 Y1.1.1.～Y1.6.30.에 대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피합병그룹의 최종모회사 거주지국에서 이 기간에 대해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할 의무가 있는지에 따릅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가 없다면, 피합병그룹은 Y1.1.1.～Y1.6.30.에 대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합병그룹은 Y1년도 국가별보고서의 「4. 부가정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합병그룹이 yy.mm.dd(날짜)에 피합병그룹을 인수하였다는 사실

②  피합병그룹은 Y1.1.1.～Y1.6.30. 기간에 대하여 어느 국가에도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예시 #1>

Y1년도에, S그룹은 자회사를 매각했다. 그 후 자회사는 독립적인   E그룹이 되었다.

○  (질문Ⅰ) S그룹은 Y1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 (답변) 그룹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판단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Y0)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합병/취득/분할)으로 인해 수정할 필요는 없다. S그룹의 Y0사업연도 연결재무재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한다면, S그룹은 Y1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질문Ⅱ) S그룹의 Y0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여 Y1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을 경우, S그룹은 Y1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에 매각한 자회사의   비례배분된 재무자료*만을 포함해야 하는지?

*  Y1사업연도 시작일부터 매각일까지의 재무자료

- (답변) S그룹의 국가별보고서에 매각한 자회사의 어떤 재무자료(1년 전체 또는 비례배분된 재무자료)를 포함할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S그룹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른다. 만약 S그룹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상 매각한 자회사의 비례배분된 재무자료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해야 한다면, S그룹의 국가별 보고서에는 비례배분된 재무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예시 #2>

Y1년도에, B그룹은 E그룹을 100% 취득하였다(흡수합병). B그룹과 E그룹은 각각 Y0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 이하이다.

○  (질문) Y0년도의 B그룹과 E그룹 각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을 합계한 금액이 1조원을 초과할 경우, B그룹은 Y1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 (답변) 제출의무가 없다.

<예시 #3>

Y1.6.30일에 B그룹은 E그룹을 100% 취득하였다(흡수합병). B그룹, E그룹은 각각 Y0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한다.

○  (질문Ⅰ) E그룹은 Y1.1.1.～Y1.6.30.에 대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 (답변) E그룹의 Y1.1.1.～Y1.6.30.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여부는 E그룹이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할 의무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 만약 E그룹의 최종모회사 소재지국의 회계규정상 Y1.1.1.～Y1.6.30.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할 의무가 있다면, E그룹은 합병 전 단기 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

하지만, E그룹의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회계규정상 Y1.1.1.～Y1.6.30.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할 의무가 없다면, E그룹은 단기 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 이 경우 B그룹은 국가별 보고서의 「4. 부가정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합병그룹이 yy.mm.dd(날짜)에 피합병그룹을 인수하였다는 사실

②  피합병그룹은 Y1.1.1.～Y1.6.30. 기간에 대하여 어느 국가에도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질문Ⅱ) B그룹의 Y1사업연도 국가별보고서에는 E그룹의 어떤 재무자료(1년 전체 또는 비례배분된 재무자료*)를 포함해야 하는지?

*  Y1.6.30.〜Y1.12.31.까지의 재무자료

- (답변) B그룹의 국가별보고서에 E그룹의 어떤 재무자료(1년 전체 또는 비례배분된 재무자료)를 포함할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B그룹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른다. 만약 B그룹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상 E그룹의 비례배분된 재무자료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해야 한다면, B그룹의 국가별 보고서에는 E그룹의 비례배분된 재무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예시 #4>

Y1년도에, S그룹은 B그룹에게 자회사를 매각했다. B그룹의 Y0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은 1조원 이하이다.

○  (질문Ⅰ) S그룹의 Y0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은 자회사 매각으로 인해 수정되어야 하는가?

- (답변) 직전년도(Y0)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은 Y1년도에 일어난 매각으로 인해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S그룹의 Y0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한다면, S그룹은 Y1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 반대로 S그룹의 Y0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 이하라면, S그룹은 Y1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

○  (질문Ⅱ) B그룹은 Y1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S그룹으로부터 취득한 자회사 매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Y0년도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 (답변) 직전년도(Y0)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은 Y1년도에 일어난 취득으로 인해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 B그룹은 직전년도(Y0)의 연결매출액에 근거하여 Y1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

<예시 #5>

Y1년도에, S그룹은 B그룹에게 자회사를 매각했다. S그룹과 B그룹의 Y0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은 각각 1조원을 초과하여 두 그룹  모두 Y1사업연도에 대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

○  (질문Ⅰ) S그룹의 Y1사업연도 국가별보고서에는 Y1년도에 B그룹에게 매각된 자회사의 재무자료를 포함해야 하는가?

- (답변) S그룹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른다. 만약 S그룹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상 B그룹에 매각된 자회사의 비례배분된 재무자료*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해야 한다면 S그룹의 국가별보고서에는 비례배분된 재무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  Y1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각일까지의 재무자료

○  (질문Ⅱ) B그룹의 Y1사업연도 국가별보고서에는 취득한 자회사의 비례배분된 재무자료만을 포함해야 하는지?

- (답변) B그룹의 국가별보고서에 취득한 자회사의 어떤 재무자료(1년 전체 또는 비례배분된 재무자료*)를 포함할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B그룹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른다. 만약 B그룹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상 S그룹으로부터 취득한 자회사의 비례배분된   재무자료*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해야 한다면, B그룹의 국가별 보고서에는 비례배분된 재무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  매수일부터 Y1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재무자료

12.  직전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최종모회사인 내국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  국조법 제11조에 따르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일정 요건(국조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합니다(국조법 제2조 제①항)

○  따라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최종모회사인 내국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13.  국외에 최종 모회사인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로서 국외지배주주의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 상당액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가「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 및「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국조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  국외에 최종 모회사인 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로서 국외지배주주의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국외지배주주 소재국 법령이 정한 기준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는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국조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7항)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조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8항)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자가 「국가별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조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4.  A사는 내국법인으로서 2016년 과세연도 중 6월말 법인에서 12월말 법인으로 과세연도를 변경함에 따라 과세연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

- X1과세연도 : 2015.7.1.～ 2016.06.30.

- X2과세연도 : 2016.7.1.～ 2016.12.31.

- X3과세연도 : 2017.1.1.～ 2017.12.31.

위와 같은 경우

①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 과세연도는 언제인지? 또한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은 어느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사용하는지?

② 위의 사유 등으로 과세연도가 12개월이 아닐 경우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지?

①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201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2016.7.1.～2016.12.31.과세연도분부터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위의 경우 직전과세연도 매출액은 2015.7.1.～2016.6.30.과세연도의 매출액으로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과세연도가 12개월이 아니더라도,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아닌 1조원(7억 5천만유로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세법개정에 따라 ’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부터는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거래규모의 합계액 및 매출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국조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15.  국가별보고서의 “수익”항목에는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나요?

(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던스 Ⅱ-1)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포함항목)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자산의 판매손익, 미실현이익, 이자수익, 특별이익 등

-  (제외항목)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지분 파트에 반영되는 포괄손익, 재평가손익, 미실현이익 등

○ 이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총액을 순액으로 조정할 필요는 없으며, 회계규정에 따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된 금액을 포함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이자수익은 이자비용과 별도로 작성되므로, 이자수익 금액은 총액으로 수익에 포함되며, 유가증권처분이익(손실)은   총액이 아닌 순액이 포함되게 됩니다.

16.  국가별보고서의 납부세액(현금주의), 납부세액(발생주의)의 작성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던스 Ⅱ-4)

○  납부세액(현금주의)은 보고대상 과세연도 동안 귀속을 불문하고 실제로 납부된 세액을 의미하며, 과거 과세연도에 대한 경정과 관련된 세액도 포함합니다. 세금 환급액은 납부세액(현금주의)에서 차감됩니다.

○  납부세액(발생주의)은 당해 과세연도 과세소득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액을 의미합니다.(이연법인세 제외)

○  세액에는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17.  국가별 보고서상  법정자본금,  유보이익,  유형자산(현금 및 현금등가물 제외) 작성 기준은?

○  법정자본금은 재무상태표상 순자본금을 의미하며, 적립금/자본잉여금은 제외합니다.

○  유보이익은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을 의미합니다.

○  유형자산(현금 및 현금등가물 제외) 항목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재무상태표상 총자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금융자산 - 무형자산

18.  모회사와 자회사의 결산월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의 「2.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에  포함되는 재무자료의 기준은?

○ 기본적으로 국가별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의 작성대상 기간(Period covered by the annual template)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되,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①  모회사의 과세연도 종료일과 같거나,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12개월 내에 과세연도가 종료하는 자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기재
(예를 들어, 모회사 과세연도는 2016.1.1～12.31.이고 자회사 과세 연도는 2015.4.1.～2016.3.31.일 경우 자회사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재무정보를 그대로 기재 가능)

②  모회사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자회사 재무자료에 관한 정보를 기재(예를 들어, 모회사 과세연도는 2016.1.1～12.31.이고 자회사 과세연도는 2015.4.1.～2016.3.31. 및 2016.4.1.～2017.3.31.일 경우 자회사의 재무정보 중 모회사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2016.1.1.～3.31. 및 2016.4.1.～12.31.에 관한 재무정보를 합하여 기재함)

19.  국조법 제21조의 2 ①항 2호 나목 2)의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유 등”의 구체적인 의미는?

○  국조법 제21조의 2 ①항 2호 나목 2)의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유 등”이란,

-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정보교환협정 또는 조세행정공조협약이 발효 중이나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이 활성화(activated)되지 않은 경우 및

-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에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시스템 실패가 발생하였음을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관계회사에 통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0.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CbC MCAA)에는 서명하였으나, 우리나라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이 활성화되지 않은 국가에 최종모회사가 소재한 국내 관계회사의 경우에는 현지제출 의무가 있는지? 또한 당국간 협정이 활성화된 국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국가별 보고서 제출기한(’18.12.31.)까지 우리나라와 국가별보고서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만 국내 관계회사의 현지제출 의무가 면제되게 되며,

-  당국간 협정이 활성화된 국가의 명단은 OECD 홈페이지(www.oecd.org/tax/beps/country-by-country-exchange-relationships.ht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8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이 활성화된 국가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62개국)

국 가	최초 이행시기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	비 고
아르헨티나	2017.1.1.
호 주	2016.1.1.
오스트리아	2016.1.1.
벨기에	2016.1.1.
버뮤다	2016.1.1.	일방 (버뮤다가 대한민국에 제공)
브라질	2016.1.1.
불가리아	2016.1.1.
캐나다	2016.1.1.
케이맨 제도	2016.1.1.	일방 (케이맨 제도가 대한민국에 제공)
칠 레	2016.1.1.	’17.1.1.이후 귀속분부터 교환 (’16년 귀속 현지제출 대상)
중 국	2016.1.1.	’17.1.1.이후 귀속분부터 교환 (’16년 귀속 현지제출 대상)
콜롬비아	2016.1.1.
코스타리카	-	일방 (코스타리카가 대한민국에 제공)
크로아티아	2016.1.1.
퀴라소	2018.1.1.	일방 (퀴라소가 대한민국에 제공)
키프로스	-	일방 (키프로스가 대한민국에 제공)
체 코	2016.1.1.
덴마크	2016.1.1.
에스토니아	2016.1.1.
핀란드	2016.1.1.
프랑스	2016.1.1.
독 일	2016.1.1.
그리스	2016.1.1.
건 지	2016.1.1.
홍 콩	2018.1.1.	’19.1.1. 이후 귀속분부터 교환 (’16~’18년 귀속 현지제출 대상)
헝가리	2016.1.1.
아이슬란드	2017.1.1.
인 도	2016.4.1.
인도네시아	2016.1.1.
아일랜드	2016.1.1.
맨 섬	2017.1.1.
이탈리아	2016.1.1.
일 본	2016.4.1.
저 지	2016.1.1.
라트비아	2016.1.1.
리히텐슈타인	2017.1.1.
리투아니아	2016.1.1.
룩셈부르크	2016.1.1.
말레이시아	2017.1.1.
몰 타	2016.1.1.
모리셔스	2018.7.1.
멕시코	2016.1.1.
네덜란드	2016.1.1.
뉴질랜드	2016.1.1.
나이지리아	2018.1.1.
노르웨이	2016.1.1.
파키스탄	2016.1.1.
폴란드	2016.1.1.
포르투갈	2016.1.1.
카타르	2017.1.1.	’20.1.1. 이후 귀속분부터 교환 (’16~’19년 귀속 현지제출 대상)
루마니아	2016.1.1.	일방 (루마니아가 대한민국에 제공)
러시아	2017.1.1.
싱가포르	2017.1.1.
슬로바키아	2016.1.1.
슬로베니아	2016.1.1.
남아프리카 공화국	2016.1.1.
스페인	2016.1.1.
스웨덴	2016.1.1.
스위스	2018.1.1.
영 국	2016.1.1.
미 국	2016.6.30.
우르과이	2017.1.1.	’17.1.1.이후 귀속분부터 교환 (’16년 귀속 현지제출 대상)

Ⅳ		통합보고서 제출방법

1.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 국세청 AXIS 포털(www.axis.go.kr)을 통해서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제출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통합보고서 전자메일을 등록합니다.

• 입력항목 : 사업연도, 법인명(영문), 전자메일 주소, 담당자 정보

경로 :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통합보고서 전자메일등록

<2단계>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에 등록된 전자메일주소로 AXIS 포털 접속을 위한 가상사설망(VPN*) ID 및 임시 PW를 전송해 드립니다.

* VPN(Virtual Private Network): ID 및 임시 PW은 메일 등록일로부터 2～3일 소요됩니다.

<3단계>

AXIS 포털에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통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는 파일 업로드 방식을 통해 제출하며, 국가별 보고서는 직접 입력하여 제출하거나 파일 업로드 제출 방식을 통해 제출 합니다.

• 주요 기능 : 기업정보 등록․수정, 보고서 제출․수정 등

2.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의 정보･사용자 등록시  인증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사전에 홈택스에 전자메일주소를 등록해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등록된 전자메일주소로 AXIS 포털 접속을 위한 VPN ID 및 임시 PW를 전송해 드립니다.

-  기업의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담당자는 전송받은 VPN ID 및 임시 PW로 AXIS 포털에 접속을 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  AXIS 포털에 접속하면 ‘제출법인 등록․수정’ 화면에서 법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기업정보 및 사용자를 등록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국내 권한 있는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법인용 공인인증서(NPKI)를 사용하며, AXIS 등록과정을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XIS 포털에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AXIS 포털에 접속하기 전에 인증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AXIS 포털을 통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인 제출방법은?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중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는 제출대상 기업에서 전산 파일(한글, Excel, PDF 파일 등)로 이미 작성된 보고서를 AXIS 포털의 파일 업로드 방식을 통해 제출하며,

-  국가별보고서는 AXIS 포털을 통해 제출 대상 기업에서 직접 입력 방식 또는 파일업로드 방식을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방식으로 제출할 경우 한글과 영문을 동시에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 작성매뉴얼 등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파일업로드 방식을 선택하여 제출할 경우 각각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XML 파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작성제출 방법은 자료실에 등재되어 있는 매뉴얼과 XML 지침 등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합니다.

4.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전산으로만 제출이 가능한지?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하는지?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중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산 제출과 수동 제출이 가능하나, AXIS 포털을 통해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발송 없이 간편하게 전산제출이 가능 하므로 국세청에서는 전산제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가별보고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산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별보고서는 AXIS 포털을 통해 전산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중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는 한글로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나, 국가별보고서는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합기업보고서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한글로 작성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인인증서를 분실 또는 재발급 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제출 기업에서는 사용자 로그인, 전자서명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을 통해 재발급을 받은 후 AXIS 포털에서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경로 : VPN ID/PW 입력․접속 → 공인인증센터 → 공인인증서 변경

6.  AXIS 포털에서 제출 기업의 담당자는 1명만 등록이 가능한가요?

○  AXIS 포털 이용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기업의 담당자는 1명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동 기업에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담당자를 정하여 등록하되,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AXIS 포털에 접속하여 제출 기업의 담당자 정보를 변경합니다.

경로 : VPN ID/PW 입력․접속 → 제출법인 등록․수정 → 등록․수정

→ 수정 버튼 클릭 → 사용자 정보 변경

○  AXIS 포털은 VPN ID 및 PW와 사용자 ID, 법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7.  전산자료 작성을 위한 XML 스키마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위한 XML 작성지침’은 OECD 국가별보고서 XML Schema User Guide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국가별보고서 XML Schema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동 지침서는 AXIS 포털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8.  AXIS 포털 접속을 위한 VPN ID 및 PW와 사용자 ID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VPN ID 또는 PW를 분실한 경우 ID와 임시 PW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제출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통합보고서 전자메일을 재등록합니다.

• 입력항목 : 사업연도, 법인명(영문), 전자메일 주소, 담당자 정보

경로 :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통합보고서 전자메일등록

<2단계>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에 재등록된 전자메일주소로 AXIS 포털 접속을 위한 가상사설망(VPN) ID 및 임시 PW를 전송해 드립니다.

* ID 및 임시 PW 전송은 메일 등록일로부터 2～3일 소요됩니다.

※ VPN ID 및 PW를 분실할 경우 재등록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AXIS 포털 사용자 ID를 분실한 경우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VPN 통과 후 AXIS 포털에 접속하여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단계>

로그인 화면의 우측 상단 「ID 찾기」기능을 통해 포털 사용자 ID를 확인합니다.

• 입력항목 : 사업자 등록번호, 사용자 성명, 사용자 휴대폰 정보